한국 경제가 연 2.0%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2034년까지 추가로 122만 2,000명의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고령화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2034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율은 사실상 ‘0%’에 머물고, 2030년부터는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동반 감소하는 ‘고용 정체에서 고용 축소’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실제 공급되는 인력 사이 격차는 크게 벌어져 직무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시장에서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못 찾는 ‘취업 빙하기(氷河期)의 역설’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전망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 12일 발표한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 인력 전망’을 근거로 추계한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 제약이 본격화된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총량’의 문제다. 취업자는 2024~2029년 36만 7,000명 증가한 뒤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2029~2034년에는 30만 3,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4~2034년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6만 4,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0.05%에 그친다.
취업자와 구직 중인 실업자를 합친 개념인 경제활동인구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는 2024~2029년 34만 6,000명 증가한 후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30~2034년에 21만 명이나 감소한다. 2024~2034년 경제활동인구 증가 규모는 13만 6,000명으로 직전 10년간의 256만 3,000명의 20분의 1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10년간 192만 7,000명이나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480만 명이나 증가해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34년 전체의 31.7%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 시장이 고령층 중심으로 서서히 재편된다는 의미이자 사실상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경고다.
산업별로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영향 등으로 사회복지·보건업 분야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 취업자도 증가한다. 반면 소매업은 온라인·플랫폼화 확산 영향 등으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도매업과 음식주점업, 제조업 등의 취업자도 감소한다. 고용정보원은 연평균 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선 노동 시장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122만 2,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필요 인력은 2024~2029년 연평균 5만 4,000명에서 2029~2034년 19만 1,000명으로 급증한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사무직 등 고숙련 인력 수요가 가장 많다.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등 중·저숙련 직군에서도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감소 전환 시점이 ‘2030년’으로 지목된 점이 눈에 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반기(2024~2029년) 증가 후 후반기(2030~2034년) 감소로 돌아서고, 취업자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불과 4년 뒤인 2030년부터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동시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노동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고용 정체기(停滯期)가 곧 닥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15세 이상인 경제활동인구를 더 늘리지 못하면 2024~2034년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2.0%까지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여성·청년·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든 해외 인력을 받아들이든 122만 2,000명을 추가로 고용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향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라는 양적 확대보다는,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이라는 질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변하는 고용 환경 변화를 포착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적시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시장에 몰고 온 충격을 흡수하면서 효과적인 인력공급을 이뤄내야 하는 일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현안이다. 다가올 노동력 부족은 과거 출생률 저하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 인구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인력이 모자라는 만큼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생산 물류 등의 자동화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진통이 있더라도 ‘휴머노이드(Humanoid │ 인간형)’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모두 받아들여야만 한다. 노동 인구가 부족한 마당에 휴머노이드 투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는 성장률 현상 유지조차 어렵기 마련이다. 세계 각국이 생산성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를 우리만 막는다고 막을 수도 없다. 필요한 산업 수요에 맞춰 어떤 형태로든 노동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유연성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긴요하다.
역설을 키우는 또 다른 축은 기술력의 변화다. AI 확산으로 산업·직무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저숙련·반복 업무는 축소되는 반면, AI·디지털, 보건·돌봄 등 고숙련·전문 인력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별로는 보건·AI 관련 분야는 늘고, 소매·건설 등 일부 업종은 줄어드는 식의 ‘일자리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못 구하고, 구직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 엇박자)’가 심화할 우려도 크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 분야의 구조 개편도 서둘러야만 한다. 수술이 아프고 힘들다고 미루고 피하면 절대로 새살이 돋아날 수 없다. 경제 생산성을 높일 전문성을 갖춘 해외 인력 확충도 중요하다. 단순히 현장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과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고급 인력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고도화해야만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대전환에 따른 경제 충격은 이미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지금 당장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안 강구는 물론 적극적·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게 될 것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결연한 의지와 단호한 각오로 구조개혁 결행으로 답하고 실행으로 옮겨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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