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진구갑, 5선]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해당 변호사 그리고 플랫폼기업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병수 의원은 “변호사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전제한 후 “다만,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간신히 자리 잡기 시작한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서병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IT) 기술 경쟁 속에서 이번 일로 인해 리걸테크 서비스가 후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뒤처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안이 조속히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서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몸소 실현해 오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켜왔으며 그간의 사회적 공헌을 통해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해 왔고 앞으로도 변협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으로 변협이 비판받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병수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전 세계를 빠르게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고 법률시장의 디지털 전환 역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라며 “이러한 때에 법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변호사와 변협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플랫폼 기업 또한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번 일이 더 늦기 전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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