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27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수은이 대북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경수로 사업 등 대북 지원 명목으로 1조3천억원을 대출했지만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올해 8월 기준 미상환액은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수은은 당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출했으나, 2006년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후 매년 잔액 2조3000억원을 유지한 채 이자만 지급하는 ‘리볼빙’ 방식으로 상환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이자비용은 약 9800억원에 이른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상당 부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한국관광공사(금강산 관광사업) 900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흑연광산 개발) 60억원 ▲한국전력(개성공단 전력공급)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했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은 945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도 2023년까지 93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자를 포함하면 1052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83%(872억원)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올해 해산했음에도 임차료·인건비·용역비 등으로 약 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 신규채용과 화환 발송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이 매년 편성·집행된 사실도 문제”라며 “2021년 1억4800만원, 2022년 1억3900만원, 2023년 2500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이 갚지 않은 채무로 매년 국민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는 굴종적 유화책 대신 해외에 은닉된 북한 자산을 찾아내 책임을 묻고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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