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와 관련한 청와대와 정치권 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워낙 분명해 자칫 장기간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모습. 사진출처 청와대.

[로컬세계 박유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여야, 그리고 청와대 간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만나 11일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소득대체율 50% 상향 등과 관련해 질의하는 등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여야 합의가 알려진 직후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 발생한다고 알린 것과 달리 가입자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을 호도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 직전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직접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강하게 발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또 다시 국회 탓하며 지침을 내렸다”며 “집권여당은 어디로 가고 청와대가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각종 법안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날짜만 정해서 국회에 통보하면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고 4월 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사회적 대타협의 틀도 한낱 종잇장처럼 무시됐다”며 “이 나라에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청와대와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단 관망하며 최대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10일 여야 원내대표 만남 후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새누리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민생현안은 여야 기싸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생현안이 정쟁에 희생당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민생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의 “여야 합의 존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을 전향적인 변화로 받아들인다”며 “어려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듯 여야는 열린 자세로 민심을 잣대 삼아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얽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논의의 이번 회기 내 처리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여당 내 갈등 역시 첨예해 결국 논란만 가중 시킨 채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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