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5월 31일 통합 신청…온라인·방문 병행
ARS·‘농업e지’ 앱 간편 신청 도입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경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 1~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구간에 따라 150만원에서 215만원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을 통합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동시에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신청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모바일 ‘농업e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수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제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신청 편의와 함께 사후 관리의 내실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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