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남구청은 생활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소상공인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생애주기 :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노인 ▲생활 불편 : 교통, 주택, 의료, 청소 ▲지역개발 : 토지, 건축, 관광 ▲기업·소상공인 : 창업활성화, 기업·소상공인 활동 부담 완화 등 4개로 구성됐다.

 

단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순 행정건의사항(민원)이나 이미 채택된 규제개선 사항은 공모할 수 없다.

 

참가를 원하는 남구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내달 17일까지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사전 심사 통과 후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성·논리성·현실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한다. 시상은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조재구 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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