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팩트TV 화면 캡쳐.

추 대표는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이다. 정치가 곧 민생경제이다.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추 대표는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을 민생경제의 출발 신호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개혁이다.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해 분배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OECD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권고했다. 더민주당의 입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과 조세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한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일한 만큼 받는 임금, 국민의 땀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경제, 그것이 민생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현 정부의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라며 법인세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를 넘었다. 국가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투자와 고용도,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도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거론했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드 1개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며 “결국 국민의 분열은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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