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는 데 징수율은 오히려 하락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갑)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 시·도의 체납총액은 2012년 3조 3735억원에서 2013년 3조 4848억원, 2014년 3조 5147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이 1조 1622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경기도가 9139억원, 인천이 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했다. 2012년 28.9%에서 2013년 27.6%, 2014년에는 26.9%로 연간 1% 가량 낮아지고 있다.  

인천은 시·도 중 가장 낮은 3.5%의 징수율을 보였다. 지난해 3426억원의 체납액이 있었지만 고작 121억원만을 징수하는 것에 그쳤다. 서울(15.2%)과 강원(25.6%), 제주(26.5%), 충남(26.8%) 등도 낮은 징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것만 2012년에 9514억원, 2013년 7499억원, 지난해 8334억원으로 3년동안 총 2조 5347억원에 달했다.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덜 걷히는 지방세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노웅래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방세 체납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반드시 필수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 안타까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징수의지와 더불어 행자부의 제도개선안 마련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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