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첫 단추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해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되어,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순한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마저 국토위로 함께 회부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곧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특화 발전 논의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산 시민이 염원해 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커진 것이다.
우리가 줄곧 강조해 온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양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산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2차관 신설 등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해양산업을 부산에 집적·고도화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김도읍, 곽규택 대표발의로 3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법안을 ‘해양수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이는 부산 시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국가 미래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반쪽짜리 법안으로 부산의 미래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과의 약속인 만큼, 부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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