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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진 의원 © 로컬세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제회 자회사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공제회가 8곳의 자회사에 출자한 3,081억 원 중 21.2%에 달하는 약 652억 원이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he-K와 서드에이지의 경우 2014년까지(7월 현재) 실버타운 입주율은 65.8%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The-K 서드에이지의 내부보고서(The-K서드에이지(주) 손익구조 개선방안 2013. 8)에 따르면 향후 공제회가 자본금을 100억 더 출자하고, 입주율 100%달성 및 경영개선계획을 모두 달성할 경우에도 한해 3억 7,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금의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공제회 출자회사들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 2014년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자회사 6곳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금액은 약 483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자회사에 지급된 성과급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 잠식률이 43.4%에 달하는 상조회사인 예다함 상조의 경우 영업개시전인 2009년에도 법인 설립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이유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약 1억 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경영목표를 달성해 교직원 공제회의 경영평가 종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지난 5년간 지급한 성과급이 약7억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출자회사 관리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와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공제회는 ‘출자사의 규모가 작고, 회사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다’는 사유로 정기감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도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공제회는 출자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자회사 임원진 중 72%가 공제회 및 타 자회사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공제회의 자회사 관리의 부실은 자회사 임원진의 대부분이 공제회 출신으로 이뤄져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가 없는 구조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신의진 의원은 “교직원 공제회의 출자사업은 교직원들의 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며 “교직원 공제회는 출자회사의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출자회사의 자본잠식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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