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등 주요 인사 공정성 확보 위한 ‘의회 검증·동의 제도’ 도입 제안
관행적·선심성 사업 정비하고 안전·복지 등 주민 생활밀착형 인프라 투자 확대 강조
[로컬세계 = 문수정 기자]서울 강남구의회 이종원 의원(압구정·청담동)이 제3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산하기관과 각종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구정 예산의 운영 방향을 주민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구민의 새로운 요구에 발맞춰 구정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현재 강남구 주요 산하기관과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보면 과연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수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소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반복, 과다한 예산 편성과 저조한 집행률, 다수 사업의 수의계약 추진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 인사, 계약, 평가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산하기관과 지원단체에 대한 성과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다.
이 의원은 공단과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주민의 세금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단순히 행사 개최 횟수나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이 주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실적을 부풀리거나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와 사업 재검토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둘째, 주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회 검증·동의 제도 도입이다.
이 의원은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금 지원단체 직원 등의 인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의회의 검증과 동의를 확대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인사권 행사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셋째,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복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다.
이 의원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관행적·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침수 예방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 정비를 비롯해 공원과 도서관, 돌봄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 예산은 몇몇 기관과 단체의 배를 불리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은 물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웃의 골목까지 예산의 혜택이 고루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는 강남구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될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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