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연정 실천의 일환으로 동두천시를 방문해 오세창 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 7개 광역 시·도가 민선 6기 출범 이후 공약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시와 전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약이행평가단을 인구비례에 의한 추첨을 통해 구성한 광역단체가 위촉방식으로 운영된 곳보다 높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일 15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6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중간 평가하는 것으로 시도지사, 교육감의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통한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75점을 넘어  7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도 등이었으며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17개 시도지사가 약속한 총 2362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8.17%(193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0.99%(732개)인 것으로 확인돼 39.16%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5기 30.82%보다 8.34%p 높아져 지속적인 공약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목표달성도 평균이 94.33%로 확인돼 94.3%였던 민선 5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17개 교육청의 공약완료율 평균은 28.4%였으며, 목표달성도 평균은 85.3%였다. 민선자치 경험이 앞선 시·도보다 공약완료율에서는 10.76% 낮았고 목표달성도의 경우에도 9.0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소통부분에서 SA등급이 경기도교육청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 전체가 지역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교육자치 취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소통부분에서 중층적인 거버넌스의 시도 노력들이 돋보였다.

▲자료제공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 제주도 등 총 10 광역단체가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공약이행현황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직접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 협치, 경기도의 연정, 충남도의 거버넌스, 제주도의 제주형 협치 등은 시도의회 및 주민,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중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인천시는 공모 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은 위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7개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333조 7919억 23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369조 6184억 8400만원으로써 35조 8265억 6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시도지사의 선거공약이 핵심정책으로 자리하면서 선거 이후에 지역의 핵심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켜 재정 규모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은 총 28 조 3923억 1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87조 5606억 2000만원(민선 5기 확보재정 포함)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의 약 23.69%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 결과 공약이행 재정계획과 이행과정에서의 재정확보 내역이 상의하게 나타나 선거과정에서 재정설계가 부족했거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적 관계설정 및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못해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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