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파견법, 기간제 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당연한 반발”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은 당초에 노동계가 대폭 양보한 합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합의의 약속이 무색하게 일방적 지침을 공개하며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려는 일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정부의 약속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를 스스로 깬 것”이라며, “재계와 노동계의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해야할 정부가 재계에 편향된 태도로 노사정 대타협의 근간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결정하도록 내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산업화를 추진했던 방식처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렇게 해서 기업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서민들이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민생경제가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와 기업과 노동자, 국민이 모두 살리는 본분을 지킬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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