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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
풀뿌리민주주의인 전국 기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지는 수도권의 대표 도시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을 만났다. 윤 의장은 얼마 전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2021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지방의회)’을 수상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찬바람이 불어 닥쳐온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남시 의회 차원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1년 의정활동 방향은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힘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를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방향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코로나 극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의장이 된 후 의정활동 대부분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백신 등장으로 코로나가 끝날 듯했지만, 변이바이러스 등장과 백신 수급의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를 잡는 백신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경제·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 시민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시민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분권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성남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획기적인 주민 주권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이젠 중앙에 예속이 아닌 중앙과 동등한 지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특색 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 현재 경기도시·군의회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며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경기도 각 시·군에서 건의된 의견을 전국협의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지방자치와 기초 시·군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화 시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 기초의회 의견들을 중앙에 건의해 지방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도입으로 예산심의와 행정감시, 자치입법 기능 수행 등에 기초의회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해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으로 경기도와 전국의장협의회에서도 채택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참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유튜브 등 SNS는 코로나 이전부터 했는데, 최근 코로나로 온라인 소통을 늘리다 보니 유튜브 하는 시의원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시민에게 듣다’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운영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만나 애환을 풀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소통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일단 경청만으로도 시민들의 화를 절반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터길에서 옷가게를 하는 상인과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행사 전문MC, 에어로빅 강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여성 장애인 인권 문제, 장애인 부모를 둔 청소년들의 갈등과 청년 문제, 교육격차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본래 어려운데 코로나19로 더 어렵게 되었음에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더욱 큰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통해 이분들의 고통 극복을 위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책 개발을 위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가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특례시 진입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과 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는 인구가 100만 이하로 특례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인구 93만 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또한 단연 최고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IT 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산업 분야 상주 종사자만 43만 명이 넘습니다.
또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제4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거리 조성,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의 행정 인프라는 인구 50만 명 수준으로 대규모 행정수요와 성남의 보유역량, 재정 규모에 비교해 권한이 부족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도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94만 시민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특례권한을 발굴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성남시의 권한 확대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성남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감염이 발생하는데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계획은
요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급증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취업자가 상당수입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얼어붙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특히, 드론 분야 육성을 통한 드론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 일자리를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치과 분야 종사자가 부족한데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부족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 ‘착한 임대료 감면 캠페인’ 등을 추진했고, 모란 민속 5일장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지류, 모바일, 카드 3가지로 발행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모바일(chark) 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온라인 주문 및 결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제도를 구상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있었지만,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우리 의원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의정활동 추진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정 목표인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가 되기 위해 생활 속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의 가려운 곳 전부를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경청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어 절반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청한 내용들이 합쳐지면 정책 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남시민들께 한 마디 한다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질병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믿음에 감사드리며, 믿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남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의 제8대 성남시의회는 항상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뜻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성남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 집행부와의 협력과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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