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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제1회 국제컨퍼런스회의장에서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로컬세계 |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를 지난10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토론하는 국제행사다.
박래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그 국가를 이루는 각 지방의 재정 건전성 확립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며 “시대적 흐름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상설기구체인 ‘세계 지방의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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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제1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김광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박기열 교통위원장(가운데),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오른쪽)이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로컬세계 |
이날 국제회의장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외국 의회 대표단,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 김광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인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함부르크대 교수는 “지방공동체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정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사 최(Martha Choe) 전 미국 시애틀 시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성을 촉진하고 비용을 감축해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울란바토르 시의회 의장, 하노이 시의회 부의장, 방콕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베이징 시의회 경제금융위원장, 앙카라 시의회 대회협력 부장이 참여해 각 도시의 재정건전성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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