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지적사항 48% 증가…역대 최대・최고 성적
‘무용론’ 인사청문회, 철회 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의해야
▲김인식 대전시의장이 28일 의장실에서 전반기 의장 퇴임을 앞두고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민선 6기 전반기 대전시의회를 이끈 김인식 의장은 문턱을 낮춘 의회를 가장 큰 성과이자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인식 의장은 28일 의장실에서 전반기 의장 퇴임을 앞두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당시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일성에 따라 시민 친화적인 청사환경으로 조성하고 청소년 의회교실을 11차례 운영한 반면 청사 1,2층의 넓은 공간을 이용해 전시관 및 북카페 조성, 벼룩시장 개장 등 시민들이 북적거리는 공간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장은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충청권광역의회 여성 최초 의장이며 대전시의회 여성 최초 3선의원이다. 또한 남여를 통틀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전·충남지역 최초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명감이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선 6기 대전시의회 자랑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패기, 재선의원들의 노련함이 조화를 이뤄 역대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했다.
또한 최근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대전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 때문에 철회하기 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소회를 밝힌다면.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전반기를 마무리하게돼 감회가 새롭다. 대내적으로 모범적인 원구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출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더해주고 고충을 덜어주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생활현장을 꼼꼼히 보살피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등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감성의정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이제 전반기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역대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믿음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취임 당시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취임과 함께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에 걸맞는 의회 청사개방을 생각했다.
전에 제가 해외출장을 갔을 때 시민들이 의회 청사 내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공유하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광경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그래서 개원 직후부터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봉사자로서 시민과의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2층 로비공간을 시민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청사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관련 이슈를 안건으로 채택, 지방자치 입법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의회를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로 명칭을 변경해 대상과 횟수를 늘려 지금까지 11회 동안 1000여명이 참여했다. 저 또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 과정을 지켜보면서 격려도 아끼지 않았는데 매우 기억에 남는다.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자평한다면.
개원 이후 4차례의 정례회와 8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25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제6대 의회 전반기와 대비해 의안처리실적 64%, 의원발의조례 184%, 5분 자유발언 253%, 시정질문 5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8% 증가 등 역대 어느 의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최대·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본다.
특히 생태계 교란 외래 생물 퇴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대전시 외래생물 관리조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보건위생기본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조례에 두각을 나타내 176건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제6대 전반기 62건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성과로 동료의원들의 왕성한 입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패기, 재선의원들의 노련함이 조화를 이뤄 더욱 빛을 낸 것이다.
▲김인식 의장 전반기 의정 성과에 대해 자평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의회를 개방한고는 했는데 욕심만큼 개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청사 1,2층의 넓은 공간을 이용해 전시관 및 북카페를 만들고 벼룩시장도 개장해 시민들이 북적거리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대외적으로 한가지의 아쉬움이 있다면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수차례 건의했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입법보좌관제 도입이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전시의회 최초 여성의장이다. 여성 최초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다.
제가 대전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갖게 된 타이틀만 대략 3개정도 된다.
첫 번째로 대전시의회 여성 최초 3선의원, 두 번째로 충청권광역의회 여성 최초 의장. 세 번째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전·충남지역 최초 사무총장 등.
솔직히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제 곁에 붙어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정치계의 기틀이 약하기 때문이며 사회적 약자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많은 여성 정치 지망생들에 앞서가는 선배로서, 또한 대전 시민의 대표인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취임 이후 매사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여성이기에 갖는 강점도 많다. 예를 들면사람들과의 친화력이라든지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루려는 섬세함은 여성이 남성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전반기에 의원간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원구성을 이뤄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으며 출범해 임기내내 큰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입법보좌관 도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풀뿌리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돼 시행된 지 4반세기로 어느덧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자 지역의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사권 독립과 입법 보좌관제 도입이다.
지방의회가 다원화·다양화 되어 감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복합민원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자체 부활 이후부터 줄 곧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 인력지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해 왔으며 지난해 4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도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고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제대로 된 견제·감시와 깊이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인사권이 서로 분리돼 있듯 의회와 집행기관의 인사권도 분리돼야 한다.
▲김인식 의장이 본지 기자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인사청문간담회는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자질까지 검증해 정실인사라든지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민선6기가 출범한 뒤 5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가 열렸지만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는 다르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청문회는 분명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다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갈 단계라고 판단한다.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이 중요한 만큼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개입할 소지도 있다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기가 그러했듯이 후반기에도 원만한 원구성을 해야 한다. 시민행복이라는 한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동료 의원간 서로 믿고 이해하며 의회 내 여야간 배려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다시 한 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호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원간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의원간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고 후반기에도 신뢰받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로 그 위상과 권위를 지켜 나아가도록 힘쓰겠다.
하반기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직이 시정을 보살피고 시민을 섬기는데 있어 헌신적인 봉사정신보다 개인적인 영광과 욕심을 앞세워 출마한다면 그로 인한 파열음과 내부진통으로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되며 의원 모두는 그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후반기 원구성 또한 의정활동의 연속이며 전·후반기 의장단의 평가는 임기가 종료된 후 자연스럽게 평가된다는 것임을 명심해 순리와 정도에 입각한 주민대표자로서의 덕목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겠다.
후반기 의장단에 대한 당부의 말이 있다면.
개원초부터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라는 의정슬로건처럼 시민과의 소통을 핵심가치로 삼아 왔다.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과 동행하며 소통하고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생활정치를 위해 봉사자의 자세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후반기 새롭게 구성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오직 시민을 위해 정직과 겸손 그리고 부지런히 봉사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인식해 전반기에 설정한 의정운영방향의 맥을 이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전반기에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는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하고 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평소 시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전반기 22명의 전체 시의원 모두는 당적을 떠나 합심해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후반기에도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초심 그대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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