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경 관리·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관세청 ‘4대 전략 방향’ 권고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이번 위원회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어떠한 부분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지 살피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대한민국 관세국경의 미래를 결정지을 4대 주요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실행의 주춧돌을 놓는 사실상의 혁신 원년 선포식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경의 파수꾼인 관세청이 인공지능(AI)을 조직의 핵심 DNA로 이식하고, 국경안전·무역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관세행정의 문법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4대 전략 방향을 권고했다.

첫째,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무역데이터를 AI 활용해 행정 전반의 정확도·속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로 직결되는 지능형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경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1차원적인 ‘선(Line)’ 중심 검사 체계를 보완하여 n차 검사가 이루어지는 그물망 구조의 다층적 국경감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세정책·환경규제 등 국가별 무역장벽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여 영세기업·지역산업·일자리 보호 등 국내기업 보호 및 민생안정 대책을 전면 배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관세청은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혁신 전략’을 확정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 대국민 공표 및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청은 이제 단순한 통관기관을 넘어 AI와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경안보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소중한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단기과제 중 즉각 실행 가능한 사안은 속도감 있게 완료해 국민께 성과를 돌려드리고, 중장기 과제는 실천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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