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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종량제 봉투 © 로컬세계 |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현행 ‘독립채산제’를 자치구가 수수료 수입을 세입조치 하고 인력.장비 투입량을 정확히 평가,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시는 현행 자치구와 대행업체 간 ‘장기 수의계약’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경쟁체제를 갖춰 그동안 불필요하게 대두 되었던 청소서비스 질 저하나 특혜의혹 등의 문제를 잠재우기로 했다.
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실적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그동안의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수수료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미화원들 임금체불 등이 있을 경우 공공입찰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 임금.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10여 년 간 동결돼 있고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인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2단계로 현실화하고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종량제 수수료도 통일하기로 했다.
이번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추가부담은 4인가구 기준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월 408원,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월 109원으로 총 월 517원, 연간 6204원 수준이다.
시.자치구는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투 무상지급을 주민센터 등이 추천한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소대행체계 개선계획은 지난 6월 완료된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수수료 인상은 자치구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의회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이뤄진다.
연말 버스, 지하철, 쓰레기 봉투 등 일제히 오르는 공공관리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살림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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