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일본 제24회 참의원선거가 22일 공시돼 오는 7월10일 투개표일을 앞에 놓고 18일간의 유세전이 시작됐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안전보장 관련법 등 3년 이상 진행된 아베정권의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을 둘러싼 공방도 초점이다. 또 선거권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치르는 국정선거가 돼 새 유권자들의 투표행방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국회 참의원 정원은 242명으로 절반인 121명(선거구 73명 비례대표 48명)이 3년마다 국민투표를 통해 뽑힌다.
아베 총리는 내년 4월 예정했던 소비세 증세 연기를 결정하면서 “국민에 신임을 묻겠다”며 여당이 개선 의석의 과반수인 61석을 승패 분기점으로 설정했다.
참의원선거는 일부지역을 제외하는 7월10일 오후 8시에 투표를 끝내고서 곧바로 개표에 들어간다. 7월11일 새벽에는 대세가 판명이 난다.
비개선 121의석 가운데 자민(65), 공명(11)에 더해 오사카 유신(5), 마음(3)의 4당이 84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의 참의원선거로 4당에서 78의석을 획득하면 헌법개정의 국회발의를 성사시키는 조건이 된다.
자민당, 공명당 이외에도 오사카 유신당, 마음의당 등 4당이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신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생활의당 등 야 4당은 적극적으로 개헌발의를 저지하고 있다.
야당 4당의 비개선은 27의석, 개선 의석 가운데 54의석을 획득하면 총 81의석이 돼 개헌발의를 저지하는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의 참의원선거에서는 돗토리현과 시마네현, 도쿠시마현과 고치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합구’를 헌정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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