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진 대전시의원.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박희진 대전시의원(새누리·대덕1)이 추경예산안 심사자리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전시의 ‘대덕구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박희진 의원은 시민제안공모사업 차별과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금 차등지급 문제가 나온 것은 시정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시민제안 공모사업’ 선정방식과 관련 시민투표로 참여한 대덕구민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대덕구민이 제안한 사업의 질적 수준이 문제가 있는지 등 선정기준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대전시는 시민제안공모사업 최종 선정결과 동구 7억5000만원, 중구 6억 8000만원, 서구 6억 7000만원, 유성구 6억원, 대덕구 3억 3000만원으로 배부했다. 대덕구와 다른 자치구간 사업비 격차가 2배를 초과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선정방식 중 시민투표의 경우 대덕구민이 전체 인원의 43%에 달했지만 분과위 제안심사가 전체 점수의 60%를 차지해 시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시민제안공모사업과 더불어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차등지급’도 시의 대표적인 차별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면허세는 애초부터 자치구에 지급했어야 하는 의무금이고 시와 구는 독립된 자치단체인데 당연히 대덕구에 배정돼야 할 예산을 왜 시 마음대로 편성했는지”라며 “시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예산배정 방침에 따라 5개구 간 갈등을 빚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수당까지 삭감하는 등 긴축제정에 들어간 대덕구가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구·유성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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