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 북구청.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북구청은 5일 오후 3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규제총괄팀장 강성탁 서기관을 초청하여 ‘지방규제개혁의 중요성 및 Good & Bad 사례’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2014년부터 해마다 규제개혁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강의는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개념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이번 강의는 정부 규제개혁부서 총괄팀장을 지낸 전문가를 초청해 지방규제개혁 중요성 및 Good & Bad 사례위주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강성탁 서기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최일선에서 추진해왔기에 이번 강의는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서기관은 아울러 "지방규제개혁의 중요성과 일선 지자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직권남용의 실사례를 전달했고, 특히 규제개혁 저해 사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사례, 법령상 근거 없는 조건부과, 불필요한 서류에 관행화 된 요구 등 직권남용의 사례를 들었다"고 전했다. 

배광식 구청장은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며, 규제개혁을 선두하는 지자체가 되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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