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이 1조 살림”…남원, ‘재정 위기설’ 넘고 투자 여력 키울까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논란은 불거졌지만, 숫자는 다르다고 말한다. 남원시가 ‘빚 없는 재정’을 근거로 다시 미래 투자를 꺼내 들었다.

전북 남원시를 둘러싼 ‘재정 위기설’이 고개를 들었다.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다만 시의 설명은 다르다.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 여력을 확인한 계기라는 입장이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지방채 없이 재정을 운영해 온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빚을 발행하지 않는 기조를 이어왔고, 올해 역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외부 차입에 의존하지 않았다. 숫자만 보면 안정성은 분명해 보인다.

재정 규모도 커졌다. 최근 몇 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만 8000억원을 넘는다. 외부 재원을 끌어오면서도 자체 부담을 관리해 왔다는 점을 시는 강조한다. 동시에 예산 절감과 보조금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만들어낸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흐름은 실제 재정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부세 추가 확보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시민 지원과 지역 사업에 투입됐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진 셈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다. 시는 별도의 재정 장치를 활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련 책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적 충격을 관리하면서 재정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앞으로다. 남원시는 확보한 재원을 단순한 안정 유지에 쓰기보다, 지역 경제와 생활 안정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비 매칭 사업과 민생 지원, 지역 활력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보이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자체 재원 확충도 병행된다.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정비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입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수 누수 차단과 체납 관리 역시 강화된다. 재정을 지키는 동시에 키우겠다는 접근이다.

이 같은 전략은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다. 빚을 늘리지 않고도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경기 변화나 정책 환경이 달라질 경우, 지금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속도’다.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과, 그 재정을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남원시가 내세운 ‘건전 재정’이 단순한 관리 성과를 넘어 지역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재정은 숫자로 말하지만, 평가는 결과로 남는다. 빚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을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다. 남원이 선택한 길은 분명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안정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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