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법무행정 전반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비롯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기관별 현안과 보완점,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각 기관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업무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정책 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와 AI 기반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구축,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단변호사 전문성 제고와 인재 확충, 적극적인 홍보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와 사회정착 지원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와 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와 법교육 강화를, 이민정책연구원은 연구역량 강화와 이민정책 인식 개선 교육 확대를 주요 과제로 밝혔다.

이어진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AI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금융·보이스피싱 및 마약범죄 근절 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대검찰청은 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민생범죄 근절과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범죄 예방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 성과를 신속히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중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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