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심사도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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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국 18개 지역에 센터를 두고 있는데 센터별 센터장의 장기집권 문제가 심각하다. 대구 센터는 계명대 교수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경기 센터는 명지대 교수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경북 센터는 영남대 교수가 16년간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그간 약 100억원 내외의 연구과제를 수의계약 형태로 선정했다.
연구과제의 쪼개기 편법, 특정 인물에게 밀어주는 문제도 심각했다. 동일한 연구과제를 서로 다른 대학교에서 신청해, 신청한 과제사업비 금액을 낮추는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사례로 2015년 4~12월까지 ‘낙동강 수계 유해 조류 분포 및 생태적 발생특성 연구’라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계명대학교에서 9000만원, 영남대학교에서 4500만 원을 신청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나 3년간 3억6000만원이 지원되는 연구과제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특정 교수에게 몰아주기를 한 셈이다.
공개경쟁으로 연구과제를 뽑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 부정 문제가 빚어졌다.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하수처리시설 공정별 TOC 거동연구’라는 영남대의 연구과제를 심사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들을 제척하지 않았다. 과제 책임자인 영남대 서 모 교수에 대한 과제 심사를 대학 동기, 학내 같은 연구실을 쓴 동료, 같은 지도교수 밑에서 공부한 학우가 진행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가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견제나 감시를 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에 20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연구비로 지원한 금액이 약 127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는 센터 설립 초창기에 이뤄진 감사 단 한 차례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견제 받지 않는 곳에서 부정이 싹트기 마련”이라며 “국비가 센터장의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실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쪼개기 연구 용역 계약, 특정 교수 연구용역 몰아주기, 중복 연구, 심사 부정 등 전반적인 수의계약 과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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