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남성업 기자]한국과 중국 사이의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더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국과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됐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바뀐다.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되어 관리됐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유형별 운수권 현황(여객).(국토부 제공)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되어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돼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예로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 대구-하얼빈, 양양-난징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했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14회를 증대했으며,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했다.

▲증대된 주요 운수권(여객)

화물 운수권은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7개에서 10개로 3개 추가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는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14회의 제한을 두어,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지난 2월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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