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행정 시스템과 약자 보호 필요 강조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경기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은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과 행정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인 데이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색이 안 되면 종이 점자 문제지를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응을 하며,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피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 침묵하는 현실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와 제도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며, “중앙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디테일이 살아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고, 작은 목소리와 표가 되지 않는 아픔까지도 살피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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