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인건비·유류비·폐기물품처리비 등 총 74억원 규모
‘시설계폐기물’ 월평균 1250t 처리
김해시 관계자 “처리 비용,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로 가져가는 것 재활용 가능 부분 15% 공제, 85%를 선별장 운영 중인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t당 5만원 지급” 밝혀
부산시 관계자 “김해시에 확인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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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김의준 기자, 내외경제TV=전옥표 기자, 서울일보=김광수 기자]지난해 정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 올해부터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경남 김해지역의 잔재물이 85% 정도 섞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 대거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말썽이 되고 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옛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하 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8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민간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부산시재활용센터)와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이다.
3년간의 계약조건은 고정비(인건비 등) 51억원(연간 17억원)과 유류비·폐기물품처리비·수선비 등 정산비 23억원(월평균 6400만원) 등 총 74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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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부산시재활용센터가 이처럼 부산 외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재활용센터를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가 지난해 2월 부산시와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 반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가능해졌다.
양측이 당시 ‘부산지역 내 재활용품 운반·선별·가공·제조·판매하는 시설’로 규정된 옛 ‘운영규약’을 폐기함에 따라,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 중인 생곡대책위 임원들은 김해시 등 타 지역의 재활용선별장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해시 재활용선별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시설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잔재물이 85%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계약 사실이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 알려지면, 돈벌이에만 급급한 생곡대책위의 도덕성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곡대책위는 과거 부산시와 갈등이 생기기만 하면 쓰레기 반입 차량을 막아 부산시내에서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전례가 있다.
생곡대책위와 김해시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계약서‘ 체결건과 관련, 김해시 청소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김해시의 경우 사람이 수동으로 선별하고 있는데, 부산 생곡동(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는 다 자동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선별이 안 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일괄 다 가져가서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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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생곡동 소재 부산광역쓰레기매립장 뒤편 산 중턱에 2020년 현재 폐비닐더미 1만3000t이 산처럼 쌓여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이 관계자의 말은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기능상 ‘시설폐기물’의 경우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설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처리 비용(의 경우)은 그전에 우리가 과거 부산이엔이로 갈 때는 ‘t당 9만원’ 정도를 줬고,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로 가져가는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15%를 공제하고, 나머지 시설폐기물 85%를 선별장 관리·운영하고 있는 업체(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t당 5만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즉 선별이 제대로 안 된 ‘시설폐기물’을 비교적 싼 가격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와 계약을 해 골치 아픈 ‘시설폐기물’을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실질 운영·관리 주체인 생곡대책위는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수익금에다 김해시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위원 37명의 인건비 등 추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김해지역 ‘시설폐기물’이 대거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와 생곡매립장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부산시 자원순환팀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들(부산시)이 김해시에 확인해보니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잔재물이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로)나갈 수 없다. 잔재물 처리비용은 입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생곡(대책위)에서 뭐하러 자기 돈 쓰면서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전국 규모의 한 환경단체 대표는 “추정컨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로 들어온 김해지역 ‘시설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15%가 추가로 재활용되고 남은 나머지 8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잔재물(일종의 찌꺼기)은 결국 생곡매립장에 매립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생곡매립장의 매립연한을 축소하게 될 것이며, 특정 주민단체의 이익만 극대화하게 될 게 뻔하므로 관련 당국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문제를 유발한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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