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여당 시장 후보 강점… "가능 아닌 의무" 실효성 확보
전기요금은 일자리 문제… 철강 위기 대응 핵심 변수 부각
"발의가 끝 아니다"… 여당 기반으로 법안 통과까지 추진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가 여당을 움직여 철강산업 전기요금 ‘의무 경감’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통과촉구 기자회견모습. 박희정 캠프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박희정 후보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은 철강으로 성장한 도시이지만, 국제 경쟁·공급과잉·수요 둔화·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 복합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 부담은 철강 원가와 공장 가동, 노동자의 일자리를 직접 흔드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는 “전기요금 인하는 ‘가능하면’ 하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 지역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법의 강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료값과 판매가격은 국제 시장 변수이지만, 전기요금은 국내 정책으로 조절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며,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해당 지역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한 공포 후 3개월 시행으로 현장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로 이수진, 김문수, 임미애, 오세희, 한준호, 김한규, 이훈기, 김태년, 김영호, 이재정, 김현정, 안도걸, 추미애, 박홍배, 정진욱 의원 등 총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철강산업 위기를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와 공감대가 집결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포항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임을 국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입법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주목된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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