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수 김포시장이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국방부 건의를 공식 제안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18일 강화군에서 개최된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국방부 건의를 공식 제안했다.
김포시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역 내 각종 개발 관련 군 협의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협의 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참고 사례 부족으로 각종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군 대민업무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허가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군부대 협의 기간 단축과 규정 기간내 미처리 시 중간통보제도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도면 및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제안사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 2023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단체사진. 좌측에서 여섯번째가 김병수 김포시장. |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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