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퇴저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해 지자체 복지정책 지켜나갈 것”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21일)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비용을 삭감하려는 것과 관련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이뤄져온 복지 사업을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복지사업이 중복된다며 1조원에 이르는 복지비용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더욱이 정부는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전국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약속해 진행해왔던 많은 복지 사업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OECD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에 대한 무책임을 느끼게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당은 오늘 ‘(가칭)박근혜정부 복지후퇴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와 복지정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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