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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26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새누리당 김진수 대표의원은 대표연설문에서 우리는 가계부채가 1,000조를 돌파하는 재정위기와 지나친 부의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어두운 경제성장의 긴 터널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우리 서울은 세계 6위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가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으뜸 도시다. 도시는 무엇보다 도시다워야 하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2,000여개의 뉴딜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2,000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그 내면의 진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뉴딜 일자리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공공근로와 그 업무가 거의 유사하고,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뉴딜일자리 정책이 “이름 좋은 하눌타리”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진정한 바램이 담긴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의 취임 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다던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3,000억원으로 예정됐던 기금 규모는 시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1,000억원으로 줄었다며 지금까지 모금한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출연한 500억을 제외하고 고작 16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중 순수 민간기업이 낸 돈은 30억4,0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1억원은 사회적 금융기관을 비롯한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11곳이 낸 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기금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이 기금은 박 시장이 그렇게 비판하던 박시장표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를 두고 뉴욕의 낡은 고가 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약 2조원의 경제 효과를 얻은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기대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현될지도 의문이라고 깍아 내렸다.
이 사업은 도시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역 고가 도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킬 수 있고,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어 주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심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로맨틱한 포장으로 덧 씌어져 있지만,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도로의 마련도 없이, 오히려 고가 도로의 차량 이동이 폐쇄되어 공덕동에서 남대문 시장으로 넘어 오는 손님이 줄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예상된다는 시민들의 애끓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하이라인파크’에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그 사업이 10년 동안 뉴욕시의 민관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얻은 도시 재생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2015년 안전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22% 늘어난 1조 1,800백억원을 편성했다.
사고가 있기까지 그 이면에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명심해 반복되는 재난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비정상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박 시장에게 요청했다.
김 대표는 박 시장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인사는 중요한 일이다. 천하의 태평시에는 현명한 신하가 있고, 천하의 혼란시에는 간사한 신하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시장이 특정 시민단체와 측근 전문가그룹에만 의존하여 편향된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의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상투적인 단어가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읍소했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시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것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공 섬, 세빛둥둥섬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총체적 부실, 흉물이라고 비판했으나, 오히려 영화 '어벤져스 2편'의 조스 웨던 감독은 세빛둥둥섬을 보면서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띄웠다.
오세훈 전 시장이 과거의 동대문운동장을 폐쇄하고 이곳을 패션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계획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설도 박 시장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컨벤션 센터를 확대하여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패션산업과 전시 및 국제교류를 통한 디자인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은 물론 많은 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오 시장을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자사고 문제도 거론했다. 조 교육감을 향해 “자사고의 운영상 문제점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교육소비자의 학교선택권을 축소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개인적인 교육 비전을 4년간의 임기 동안 실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은 현장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서울시만 6,100억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비용으로 한 해에 5,6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지난 4년에 걸친 전면적 무상급식의 실시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한 교육청 재정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생활이 어렵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에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소외 계층의 학생들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김 대표는 무상급식 정책의 개선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상급식의 범위를 조정하고 남은 재정적 여력은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의 등교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시행한다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투표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아침반 학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등장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에서 일찍 출근하는 부모의 도움 없이 늦게 등교하는 아이들이 또 다른 안전사각지대로 몰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미국에서 조차도 9시 이후에 등교하는 학교는 3.8%에 그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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