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정연금’ 구체화 촉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한종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철원1)은 14일 열린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DMZ권 국립산림치유원 철원 유치와 청정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이익 환원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 의원은 DMZ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국가사업화와 관련해 2027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 5억원의 국비 확보 계획을 질의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의 대응 방안도 확인했다. 아울러 철원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기업·투자 유치 정책에 대해서는 협약 건수나 금액보다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투자액과 착공·가동 여부, 상시고용 인원 등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공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정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가능성도 짚었다. 접경지역 5개 군에서 선별한 37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 전력계통 연결 가능성과 추가 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일정과 민선 9기 임기 내 발전시설 착공 가능성을 질의하며,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청정에너지고속도로가 발전시설 설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발전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강원청정연금’의 지급 대상과 재원, 수익 배분 방식, 시행 시기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접경지역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각종 규제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실행 가능한 추진 일정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사업계획은 실행으로, 지역의 자원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치유·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산림복지시설이다.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복지 정책과 연계해 철원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화와 국비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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