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5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사진 [서병수의원 사무소 제공]

[로컬세계부산=맹화찬기자]17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다.

서병수 의원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했던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경기 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2022년) 본예산안 편성 작업을 했을 때부터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책실패로 본다.”라고 했다.

또한 “지출예산을 갖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은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했다.”면서 “그 중에서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국가체제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인컴 택스(Negative Income Tax, 부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라든가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우리 국가경제가 허락하는 만큼 계속 진전을 시켜서 목표 연도에는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 후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시스템 보강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시스템 보강에만 머물면 안 되고 중복,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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