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된 지역 현안 지방자치단체만으론 해결 못해
대체산업 유치·인구유입 성공하려면 모두 힘 합쳐야[로컬세계]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다’는 말은 박학도 태백상공회의소 회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60~70년대 석탄산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태백 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는 지금, 태백 상공인 대표로서 경제 회생이란 과업이 주어진 때문이다. 태백에는 촉각을 다투는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다. 그래서 박 회장은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에 집중한다.
박학도 태백상공회의소(이하 태백상의) 회장의 하루는 매일 오전9시 회사에서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부친이 1960년대부터 운영하던 영암고속(주), 화성고속(주), (자)해피관광랜드카 등의 사업체를 사업상속으로 물려받아 경영중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전 등 타 시·도지역과 도내 지역에 대중교통으로 승객을 모시는 일을 하다 보니 챙길 것이 많다. 자칫 조그만 부주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오는 게 운송사업이기 때문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세세하게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채워야 한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사회활동으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태백상의 회장,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범죄예방협의회 회장, 태백시발전협의회 위원 등 태백시 발전을 위해 맡은 일만 8개나 된다. 그러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 중 그를 가장 바쁘게 뛰어다니게 하는 일이 태백상의 회장 직분이다. 정부의 석탄산업안정화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태백시의 경제인지라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태백상의 회장으로서 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경영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상공업발전에 지원을 다하고, 기업지원 및 상공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며, 지역현안사항 및 지역개발사업들도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다.
힘이 들어도 태백상의 회장으로 열심히 뛰어다닌 데는 이유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줄곧 태백에서 생활했기에 태백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1960~1970년대 태백이 무연탄광산의 호황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러워했던 것을 기억한다. 거리에는 사람과 돈이 넘쳐났다. 어느 누구도 첩첩산중 산골마을이라고 무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급격한 인구 유출과 지역의 경기침체로 암울해진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다. 인구 12만명의 도시가 이제는 5만명에 불과한 소도시로 전락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리는 썰렁하고 지역 경제는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눈앞에 있기에 박 회장은 하루 빨리 지역 경기가 회복돼 과거와 같이 살맛나는 태백을 되살리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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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체는 물론 상인들 보호를 위한 노력은. 또 인구 유입을 위한 태백상의의 방안은
1989년 정부는 석탄의 채산성 악화와 소비감소 등으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시행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관내 45곳의 탄광 중 현재까지 채탄중인 2곳의 탄광을 제외한 43곳의 가행탄광들이 폐광했다. 졸지에 직장을 잃은 석탄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역을 떠나갔다.
12만명에 달하던 태백시 인구는 5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지역 공동화 현상을 가져왔다.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석탄산업의 몰락으로 지역 경제는 추락했고, 아직도 회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는 시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의 급격한 쇠퇴도 불러왔다. 시는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의 패러다임으로 고원관광휴양레포츠 도시로 개발하고 있으나 많은 법적규제와 자금압박으로 인해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백상의는 지역의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유치 촉진과 지역주민 이탈을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현안사항들은 정부당국에 건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특히 회원기업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해 기업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지원센터와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지원을 위해 특허청이 지정한 태백지식재산센터 운영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등 대체산업 유치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국가직공무원과 타 지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전개, 출산장려 운동, 교육 때문에 전출하는 인구를 막기 위해 관내학교 장학제도 확대 시행,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구유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태백지역 최대 현안인 오투 리조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민영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오투 리조트는 고원·관광·레저 스포츠 도시를 표방하는 태백시의 가장 큰 성장동력사업으로 실시됐다.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스포츠 특구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초기자금의 과다 투자와 세계경제 불황에 따른 국내 경제의 총체적 침체가 발목을 붙잡았다. 회원권 판매 부진 등 악재들이 계속되면서 정상적 경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투 리조트는 시내권과 인접해 있고, 해발 1000m의 고원청정 지역에 위치해 있다. 국내 어떤 리조트와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리조트라고 생각한다.
오투 리조트 경영정상화를 위해 태백상의는 상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리조트의 입지요건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오투 리조트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공기업 또는 국내 굴지의 리조트업계에서의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접근하고 있다. -
조성중인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태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는 정부차원의 가장 큰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현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운영주체는 소방방재청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태백상의는 1999년 태백시민의 생존권 투쟁으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승인 받았다. 그동안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해 온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과 사업주체를 소방방재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
국내 산업체 관계자,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육생 확보로 성공적인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정부당국에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로 건의해 나갈 것이다. -
정부의 탄광지역 개발 사업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는데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급속한 퇴락에 따른 대책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1997~2005년) 및 탄광지역 개발 사업비(2001~2010년)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했다.
금년으로 종결한다는 것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들이 중단되므로 흉물로 전략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백지역의 경제회생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폐광지역에 7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현안 사업과 폐광산의 건물과 잔해들을 철거하고 환경오염방지와 상하수도 정비, 도로확장, 대체산업 유치 등 많은 실적을 남겼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폐 공가 철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폐광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경제회생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과 함께 폐특법 시한까지 진흥지구 7개 시·군을 지속 지원해 기존사업 마무리와 경제자립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대규모 핵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최근 강원도 지방은행 재설립 논의가 일고 있다
강원도를 연고한 지방은행의 설립은 매우 중요하다. 강원도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자금을 지역에 환원하면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리 녹녹치 않다.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모두가 쉽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굴지의 기업이 대주주가 돼 강원도 연고 기업들의 출자와 도민공모주를 통해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차선책으로는 강원도민저축은행(제2금융)을 제1금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
현재 채탄중인 장성광업소와 폐광된 함태탄광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폐광지역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공동화현상이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석탄 산업이 몰락하고 이를 대체할 산업의 정착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체산업이 정착 될 때까지는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장기적으로 가행될 수 있도록 자구책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의 채굴은 지하 1075m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채산성 악화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인접광구인 함태광구를 개발하는 것은 태백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채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무연탄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장기적으로 가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백상의는 10여년 동안 함태광구 개발을 위해 석탄산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뉴스룸 = 오주환 기자 hiskorea@segye.com
- 기사입력 2010.11.01 (월) 10:50, 최종수정 2010.11.01 (월)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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