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순 태백시번영회  회장은 태백지역 현안 모두가 우선순위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오투리조트 경영정상화와 대정부합의문 이행여부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오투리조트는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강원랜드와 함께 광해관리공단,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정부합의문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비해 범시민공동투쟁위원회의 서명부를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시내 각 동사무소에 비치,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합의문에 따른 정부의 이행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최종원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회단체간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태백시가 정부에 합의문 평가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고 시의회에 의견을 묻고 따질 계획도 논의했다. 따라서 대정부합의문에 대한 태백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에 서명부를 만들어 시민운동에 나서게 됐다”

시민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태백시범시민공동투쟁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주축이 되어 12·12 대정부합의 미이행에 따른 정부상대 소송을 준비하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1999년 12월 태백의 경제회생을 위해 합의한 국비 지원이 지난 10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 같은 문제를 태백시와 의회, 현안대책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가행탄광에 모두 지원되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합의문 1호에도 지원하고 2호에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범투위는 합의문 1호(폐광시에는 2000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다)에 명시된 내용이 기간내 폐광된 한보탄광이 있는 만큼 시에 지원되어야 하는 약 500억원과 대체산업 지원금 약 25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는 법률적 자문과 검토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시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아 합의문에 의한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오투리조트 정상화 가능성은 있나

지난해 오투리조트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았다. 강원랜드로부터 차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스키장의 겨울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과오납세금을 2차례 받아 운영에 숨통이 트였는데 올해는 정말 불투명하다. 

강원랜드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다. 최영 강원랜드 사장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이사회를 통해 모든 일이 결정되는 만큼 사장으로서 어려움도 있다면서 강원랜드가 정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절반으로 줄여 이를 폐광지역에 되돌릴 수 있도록 폐광지역 시군 주민들이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강원랜드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동참해야 하며 그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나의 대체사업인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현황은

태백시의 대체사업은 오투리조트 기반조성사업,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장성농공단지, 풍력발전단지 등 4개다. 금액으로는 2500억원 정도 되는데 태백시가 12.12생존권쟁취 총궐기 11주년을 맞아 작성한 보고서에는 일부 틀린 부분이 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정부합의문 이행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중간점검을 거쳐야 했는데 이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 범투위에서도 이 같은 대정부합의문 미이행에 대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공사 중인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올해 개장되며 태백시가 개장을 위해 사업비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시가 전체운영 부담까지 안는 것은 무리다. 소방방재청이 주도하고 정부와 강원도, 태백시가 공동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범투위와 현안대책위 등 단체와의 갈등도 있었는데

범투위는 태백지역 45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태백시번영회, 바르게살기운동태백시협의회, 태백미래발전추진위원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한국부인회태백지부 대표들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대정부 합의 미이행에 따른 시민호소문을 배포했다. 정부상대 소송을 위한 서명동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민들이 단체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안대책위원회는 당초 비상기구였다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비상기구와 사단법인은 성격이 다르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한 것 같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 즉 범투위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최종원 국회의원이 사회단체간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를 나섰으며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믿는다.

향후 운영계획은

태백시번영회는 태백시를 대표하는 민간단체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전체가 힘을 모아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번영회는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회원들을 확보하고 시의 발전과 공동체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안으로는 태백시의 유망대체사업중 1개나 2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태백시에 맞고 성장 가능한 사업 등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발표할 생각이다. 태백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다.

로컬태백 = 오형상 기자 eoscar6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