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재배농가 1,807곳…산지가격 하락·생산비 상승에 ‘이중고’
긴급 수매 확대·최저생산비 보장제·수입정책 재검토 등 4개 대책 건의 경북도 영양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7월 28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양군의회 제공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영양군의회(의장 홍점표)가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영양군의회는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 안건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이다.

구진회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문은 국내 대표 고추 주산지인 영양군 고추농가가 처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양군은 전체 4,588농가 가운데 1,807농가, 약 40%가 고추를 재배하고 있어 고추산업이 지역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작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수확과 출하를 앞두고 물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가와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비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여기에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한 저가 수입 건고추와 냉동고추 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국산 고추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영양군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영양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4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의 선제적·대대적인 긴급 수매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조기 수매 물량을 대폭 확보해 최소 생산비와 적정 이윤이 반영된 가격으로 수매할 것을 요구했다.

또 풍년과 흉년에 따라 반복되는 농가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추 최저생산비 보장제와 지속가능한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내 고추산업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고추 수입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 산지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고추 수확·출하기에 맞춘 TRQ 수입과 저가 수입고추의 시장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농가 영농비 지원과 국산 고추 소비 촉진대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재비와 인력비, 유통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급식과 대형 유통업체 등을 활용한 국산 고추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점표 의장은 “고추재배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즉시 전달하고, 지역 고추재배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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