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예산 2024년 514억원→올해 755억원…지방재정 부담 완화 요청
미래대응기금 도입 따른 교부세 감소 우려…주민 생활사업 재원 확보 관건
모란공원 민주헌법교육 거점 조성 지원 건의…사업 일정·이용 방식은 미정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남양주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국비를 80% 이상 지원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돌봄 비용을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를 바꿔, 복지와 주민 생활사업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장기요양급여 재원 분담 개선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모란공원 중심의 민주헌법교육 거점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장기요양 국비 지원, 주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남양주시가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배경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장기요양 예산이 있다. 뉴시스의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시의 관련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지난해 614억원, 올해 755억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약 47% 증가한 규모다. 올해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건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해당 비용에 국비를 최소 80% 지원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고치자는 내용이다.

주민에게 미치는 핵심 영향은 돌봄 재원의 안정성이다. 국가가 부담하는 몫이 커지면 시가 감당해야 할 지출이 줄어들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 돌봄이나 다른 생활서비스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실제 활용 분야와 규모는 제도 개정 및 시의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진다.

국비 지원 확대가 곧바로 모든 이용자의 요양시설 비용이나 본인부담금 인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요청의 초점은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비용 분담에 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 판정을 거쳐 이용하며, 본인부담과 감경 여부는 급여 종류와 수급자 자격 등에 따라 적용된다.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생활예산에 미칠 영향은

시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도입으로 줄어드는 교부세가 있다면 별도로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배분 비율보다 계산 기준이다. 정부가 8월 25일 공개한 설명자료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추가 지원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비율이 유지되더라도 계산 대상 재원이 작아지면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복지, 도로 유지관리, 공원 관리 등 생활사업을 뒷받침할 재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남양주시의 예상 교부세 감소액이나 영향을 받을 개별 사업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축소나 중단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모란공원 민주헌법교육 거점, 시민 교육으로 연결되나

시는 모란공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민주헌법교육 경기도 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민 기본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시민과 청소년이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역 현장에서 배우는 교육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교육시설의 형태, 프로그램 내용, 참여 대상, 사업비와 개시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주민이 언제 어떤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후속 계획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 가지 현안 모두 건의 단계…법 개정·예산 반영이 관건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한 현안은 지원을 요청한 단계다. 장기요양급여 재원 분담은 관련 법령 개정이, 교부세 보전은 정부의 제도 설계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모란공원 교육거점 사업 역시 경기도와의 협의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분권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과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현안이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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