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에 산업·관광·주거 복합개발 추진…사업비 약 2조원 추산
210개 기업 입주 의향…주민 일자리·상권 활성화는 실제 투자 여부가 관건
연천·포천은 2027년 2차 신청 준비…정부 지정·실시계획 승인 거쳐야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경기도가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대를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첨단산업과 관광·주거 기능을 함께 배치해 접경지역의 경제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주민에게는 일자리와 생활환경 변화가 주요 관심사지만, 현재는 지정 신청 단계로 사업 착수나 개별 혜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9월 30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신청 면적은 약 6.9㎢, 약 208만평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됐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위치와 개발 내용은

신청 대상은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전체가 아닌 해당 지역의 일부 구역이다. 개발계획은 산업지구 2곳과 복합지구, 문화관광지구, 남북물류지구 등 5개 지구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 첨단제조, 의약, 스마트물류 등을 포함한 6개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의 약 20%인 1.4㎢는 평화용지로 배치했다.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응할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현재까지 210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주 의향은 실제 입주 계약이나 투자 확정과는 구분된다. 기업 유치 성과와 고용 규모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신청안은 앞서 공개된 구상과 규모가 달라졌다. 지난 7월 파주시의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당시에는 약 7.6㎢, 6개 개발지구, 사업비 약 2조2천억원으로 제시됐다. 이번 제출안은 6.9㎢, 5개 지구로 정리됐으며 구체적인 조정 사유는 경기도의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일자리·상권 변화 기대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기업 입주에 따른 취업 기회와 지역 소비 증가다. 산업시설의 근로자와 관광시설 방문객이 늘어날 경우 음식점·소매점·숙박업 등 주변 상권에도 수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는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 효과로, 주민 우선 채용이나 구체적인 고용 인원은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주거·문화관광 기능을 함께 조성하는 만큼 생활환경 개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용할 시설의 종류와 공급 규모, 개장 시점 등은 후속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평화경제특구의 제도적 지원은 주로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통일부 안내에 따르면 법인세·지방세 감면, 개발사업자의 인허가 의제와 부담금 감면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주민 개인에게 현금이나 세금 감면이 일괄 제공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은 향후 공개되는 구역도와 지구별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만으로는 개별 필지의 포함 여부, 보상 대상과 금액, 이주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교통량 변화와 공사에 따른 생활 영향도 후속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신청 이후 절차는…정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남아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남북 경제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 4개 내외의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는 기존 첨단산업 기반과 광역교통망, 개성공단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통일부 기본계획에서 파주가 속한 서부내륙권을 스마트·융복합 산업 협력 권역으로 설정한 점도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개발계획 제출만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가 안내한 절차상 통일부·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확정과 특구 지정, 국토교통부의 개발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승인 등이 뒤따른다. 이번 경기도 발표에는 지정 확정일이나 착공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의 입지·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1차 시범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를 출발점으로 경기 북동부에 평화경제 거점이 자리 잡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천·포천은 내년 신청…추가 후보지도 선정

경기도는 파주와 함께 도내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과 포천시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7년 8월 2차 신청을 추진한다. 2차 신청 기한은 2027년 8월 31일이다.

이와 별도로 10월 중 추가 후보지 공모에 착수해 연말까지 1개 시·군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파주 사업 관련 주민 문의는 경기도 발표자료에 기재된 담당 부서인 평화기반조성과(031-8030-2366)를 통해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생활 변화와 재산권 관련 사항은 향후 지정 고시와 지구별 후속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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