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과 국회의장 면담…입법 협력 방안 논의
지방의회 독립성·권한 강화 필요성 강조…지방재정 개선도 건의
조 국회의장 “현장 요구 반영해 연내 제정 위해 적극 협력”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국회에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지방재정 여건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조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대전·전북·제주·인천·서울·충북·세종·전남광주·충남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지금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오랜 숙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각별히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가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가 있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있다”며 “서로의 역할이 잘 맞물린다면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남 의장은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방정부가 민생 현안과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조 국회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강화가 지방자치 발전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조 의장은 과거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뤄낸 경험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법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여야에 제안하고,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과 입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이 참석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열고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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