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산림청이 산지규제 등 불편사항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에게 묻는다.

▲산림청은 5월 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한다.(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오는 5월 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란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도개선안을 제안하면 그 대안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공모제는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5월중 시상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나 전화(042-481-4141∼4)로 문의하면 된다.

임하수 산지정책과장은 "산지는 이용과 보전의 합리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지분야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총 4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케이블카 입지 확대,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간 이중규제 완화, 소규모 산지의 경사도 예외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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