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3억 원 규모 지방세 추징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지방세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세정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1그룹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기획조사 추징률, 추징 건수, 조사 성실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기획조사 6개 과제를 추진해 총 33억14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주요 조사 과제는 도로 부당이득금 재산세 및 체납압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사후관리, 부담부증여 사후관리,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장기 임대(리스) 차량 취득세 기획조사 등이다.
지방세 기획조사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누락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정 역량이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조사 조기 추진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등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따뜻한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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