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는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도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규제는 늘 도시의 손발을 묶었고,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었다. 그동안 접경지역을 둘러싼 논의는 늘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였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다. 52만 김포시민이 바라는 것은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직접 만들어 내는 당당한 역할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평화경제특구다.
2023년 12월 시행된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탄생한 국가 전략이다. 세제 감면과 자금 지원, 인허가 의제, 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한데 묶어 기업을 불러들이고, 장차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말 첫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곳 안팎이 지정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접경 시·군만 17곳이다. 지금 정부가 내릴 결정은 단순한 지역 선정이 아니다. 대한민국 평화경제의 첫 단추를 어디에 끼울 것 인가의 문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정책 전체가 흔들린다. 66만 평 규모의 특구가 조성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되지만, 이 숫자는 기업이 실제로 들어올 때에만 현실이 된다. 상징성만 보고 부지를 정한다면 또 하나의 빈 산업단지만을 남길 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남북관계 진전, 지자체 재정 여건, 남북협력기금 활용, 기존 접경지역·경제자유구역 정책과의 연계, 개성공단과의 상호 보완을 꼽았다. 김포는 이 조건들에 가장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도시다.
첫째, 남북관계가 언제 풀리든 지금 당장 작동하는 특구다.
평화경제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 경제협력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우리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북측만 바라보고 설계한 특구는 관계가 얼어붙는 순간 함께 멈춘다. 김포는 다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지척에 있고, 인천항과 맞닿아 있으며, 경인항 김포터미널은 아예 김포 안에 있다.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추진되고 있다. 하늘길·바닷길·뱃길·땅길이 모두 열린 접경지는 김포뿐이다. 오늘은 세계 시장을 향한 수출 거점으로, 내일 남북의 문이 열리면 남북 교역의 관문으로. 김포 특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둘째, 맨땅에서 시작하지 않는 ‘실행 준비가 끝난’ 산업도시다.
통일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내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2035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신청 지역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특구 부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드는 지자체 몫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비만 기다리는 특구는 첫 삽을 뜨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김포 평화경제특구중 대곶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월곶지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2030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또한, 김포에는 1만 30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상위권의 공장 집적도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기반이 돌아가고 있고, 지역 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도로와 전기, 용수부터 새로 깔아야 하는 지역과 출발선이 다르다. 같은 국비를 투입해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김포다.
셋째, 기존 정책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는 곳이다.
새 특구가 기존 제도와 엇박자를 내면 절차는 겹치고 협의는 늘어진다. 김포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어 서로를 보완하는 연계 모델을 만들기에 최적이다. 여기에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조강(祖江)이 있다. 분단 이후 사람의 발길이 끊긴 생태의 보고이자, 남과 북이 마주 보는 평화의 상징 공간이다. '산업형+관광형' 복합특구는 김포이기에 가능한 그림이다.
넷째, 개성과 경쟁하지 않고 손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김포는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개성과 마주한 도시다. 평화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한다. 남북 협력이 재개되는 날, 김포는 연구개발과 물류, 국제 마케팅을 맡는 배후 거점이 되어 개성의 생산 기능과 맞물리는 남북 분업 체계를 실현할 수 있다.
분단의 끝자락에서 70년을 버텨온 김포가 이제 평화경제의 첫 문을 열고자 한다. 철책 너머를 바라보던 도시에서, 세계를 향해 길을 내는 도시로. 김포가 그 길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이기형 김포시장
☞ 외부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