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막혀 있던 대형 리모델링 사업에 현실적인 우회로가 제시됐다.

서울 중구가 장기간 표류해 온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시했다.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지난 5일 서울시에 조건부 인가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조건부 인가는 단일 필지인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분양단지에 한해 조합설립인가를 우선 내주되,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의 권리 변동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노후한 임대단지 외관 개선을 조건으로 포함해 서울시와 임대단지 주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5,150세대 규모의 서울 최대 리모델링 단지 중 하나로,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2,034세대에 달한다. 남산자락 중점경관관리구역이자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려워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으나, 분양·임대가 혼합된 단지 구조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중구는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내·외부 자문을 거쳐 대안을 검토해 왔다.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서울시 협력을 제안했다. 서울시 역시 제도적 한계에 공감하며 중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5일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1,800여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김길성 중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중구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강화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규제가 아닌 구조가 발목을 잡았던 사업에 행정적 유연성이 해법으로 등장했다. 남산타운 사례가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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