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의 우려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보이콧은 무책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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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어 닥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섰으며,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으나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충돌은 피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정치, 통합정치, 민생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스스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대통령의 말에 꼬리를 내리고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배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부의 권한 축소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며, “국회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일정 보이콧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야당은 그만 정쟁을 멈추고 민생돌보기와 경제살리기에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 국면에 빠져들면서 메르스 관련 법안 이외의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으며, 여야의 대립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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