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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상정해 심의·의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은 외교통일위와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열리며, 특히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사용될 100억 원의 교육부 예산을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예산안 심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관련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과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2일까지며,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30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쳐야 하나 여야 간 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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