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3시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미리 보는 탄핵심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검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탄핵 소추의 증거에 의거해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사유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을 모의 탄핵심판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자리에서는 5가지의 탄핵소추 근거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권한남용 행위 ▲세월호-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의 주제로 토론이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원)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유)한결)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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