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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7곳, 평택 7곳, 성남 17곳, 안양 7곳, 수원 6곳, 포천 3곳 등 7개 시 5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안동광 도 문화정책과장은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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