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박근혜 정부 4년간 집값이 78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부동산 3법 시행 이후 ‘빚내서 집사라’ 정책 기조로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심각해지면서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박근혜 정부 주택가격 상승총액 분석’을 통해 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총액이 781조원 증가한데 반해 국내총생산(GDP)증가액은 223조원에 불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집값 상승이 유주택자에게 쏠리는 등 자산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직전인 2013년 2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전체 4244조원, 아파트 2106조원이었지만 2013년 12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개정 이후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부출범 4년째인 2017년 1월 기준 시가총액은 전체 5025조원, 아파트 2802조원으로 각각 18%(781조원), 33%(696조원)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377조원에서 1600조원으로 223조원 상승하는데 그쳐 주택가격 증가액이 국내총생산액 증가액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로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경실련은 진단했다.

경실련은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집값 상승의 시가총액 상승분 781조원 중 696조원(89%)은 아파트 상승분이며 같은 기간 평균 분양가가 3.3㎡당 154만원, 84㎡기준 5000만원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 2월 평균 795만원이던 분양가가 2016년 12월 949만원으로 평균 19% 상승했다. 전용 84㎡기준 제주도가 1억2000만원, 서울이 1억1000만원, 대구가 1억원, 광주가 9000만원 상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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