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고민끝에 기준금리를 0.25%내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최초로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간 1.75%가 됐다.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성장잠재력까지 저하될 수 있어서 미리 방지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을 비롯해 유럽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이 양적완화를 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세계는 환율전쟁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만 금리 동결 정책을 펴오면서 세계의 금융흐름에 동조하지 않아서 이를 비판하는 말들이 있었다.
그랬던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인 셈이다. 금리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선 대출금을 안고 있는 많은 기업과 가계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또한 이자율과 역의 관계에 있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반면 자금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유출돼 금융시장의 불안이 올 수 있고 가계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가계부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금리인하 이외에 몇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경기는 심리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 이를 믿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창업도 한다.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정파적인 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크고 넓은 시야로 미래를 보고 국민에게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 또는 제거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각종 조례 등을 통한 규제도 상당수 되는데 이 또한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기본적인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계는 좁아졌고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못살게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경제회복과 관련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조속히 의결시켜 입법화해야 한다. 부동산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부동산이 활기를 얻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다보니 예전처럼 가격이 폭등해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성숙했다는 의미 아닐까. 다른 법안들도 국민의 의식을 믿고 입법화하기 바란다.
넷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하여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대승적으로 합의,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과 누리과정지원금을 비롯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정치권은 끝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건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이 안을 다듬고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기 바란다.
국민은 답답하다. 직장인은 불확실한 미래에, 자영업자는 장사가 잘 안돼서, 학생은 취직걱정에, 은퇴한 어르신은 연금이 계속 잘 나올까 모두 걱정이 많다.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줄 알았던 중국이 어느새 G2반열로 올라서고 일본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해 대한민국의 국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쟁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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