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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국제도시로 이전한 인천대학교의 본관 전경.<사진제공=인천대> |
뜨거운 감자 ‘201억 원’, 주인에 대한 향방을 놓고 인천은 물 밑에서 발차기 물질이 한창이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각기 “시립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만큼 이에 따른 발전기금은 기금 조성 연혁이나 법률 규정으로 볼 때 인천대로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학 측의 주장과 “시립대학조성금액 중 남은 금액은 기금 운용수익으로 전출해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시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각기 “시립대 기금은 인천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새누리 주장과 “인천대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전임 시장이 약속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새정치의 입장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의회에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인천대와 관련한 4건의 조례와 2건의 규칙을 폐지하는 입법예고를 주문했으나 결국 시민들과 인천대 학생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슬그머니 내려놓고 말았다.
결국 인천시는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가운데 ‘5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이라는 공약을 위해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기금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답보된 가운데 지갑을 닫고 있는 상태다.
무엇이 인천대발전기금을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
인천대 발전기금의 주인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과정에서 사전에 주인을 찾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당시 인천대는 시립대의 지위에 맞춰 수차에 걸쳐 발전기금과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기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미뤄왔던 것이 지금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는 것.
지난해 6월 민선6기 시정부가 출범하며 제일 쟁점으로 이 부분이 거론됐고 이 당시에 인천대는 국립대로 지위가 변경, 결국 현재 시는 기금의 전환에 대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의 A 시의원은 “인천대가 기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당시에 인천시는 어려운 제정으로 인해 이를 미뤄왔던 것”이라고 시인하며 “현재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고 나서도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으나 현재에도 시 재정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어려운 제정을 이유로 들어 인천대 기금 반환을 미루어 온 인천시, 지금에 와서 관련 법안이 없다는 빌미를 들어 기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대해 관련법안이 있는지 되묻게 하고 있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기금 97억 원의 향방은?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은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이라 함은 인천대학교가 국제전문실무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동북아 국제통상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은 시립대와 국립대 문제와는 별개로 지역인력 양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기금에 대한 소유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측에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인천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했던 의도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 인천대에 특성화사업 기금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살아있으며 기금 전환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측에 대응할 근거 자료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한편, 이번 취재 과정에 인천시의 아전인수와 인천대의 애타는 역지사지 사이에 현재 인천대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가르치려는 몸부림에 떨고 살인적인 취업고로 고통 받는 학생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는 것.
인천대 교수협의회는 취재가 진행되는 지난 22일 무리한 국립대 전환과 인천시와의 부당한 자산 협약으로 위기에 처한 인천대 재정을 놓고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내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분명 인천대는 그 이름에서 알리듯 인천의 랜드마크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큰 뜻을 품고 25년을 버텨왔건만 현재의 시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약속한 지원금은 커녕, 오히려 대학이 조성한 발전기금과 특성화사업비까지 지갑에 닫아 놓고 지역 교육을 위기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금 인천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가 재정 위기 앞에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곧 인천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거 당시 공약에서 장학금 500억 원 조성을 약속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할 때이다. 분명한 것은 장학금 500억 원 조성은 조례를 폐지해가면서까지 인천대학교 기금을 가져다 시 예산으로 편입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기업들이 나서고 별도의 수익 사업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인천대 기금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과연 유정복 시장의 공약 달성을 위한 무리수인지 아니면, 과잉 충성을 위한 일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편협함인지 스스로가 뒤돌아 볼 때이다.
다음에는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에 대한 법률가들의 의견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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